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3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03
정부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납부지연가산세#국선대리인#납세자보호위원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납부지연가산세를 월 단위로 산정하고 국선대리인 선정을 확대해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음 날부터 월 단위로 가산세를 산정하고, 독촉 비용을 포함하며, 국선대리인 자격을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납세부담이 합리화되고 납세자 권리보호가 강화되며 비용 증가 가능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음 날부터 월 단위로 가산세를 산정하고, 독촉 비용을 포함하며, 국선대리인 자격을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납세부담이 합리화되고 납세자 권리보호가 강화되며 비용 증가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26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