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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, 특히 많이 안 내는 상습체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세무서가 체납자를 추적하기 어려웠는데, 앞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감시하고 가상자산도 강제로 팔 수 있어요

왜 알아야 하나?
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제대로 제재받으면 세금 징수가 공정해져요. 성실하게 내는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

우려할 점은?
세무서의 강한 감시권으로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고, 감금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