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3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03
정부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벤처투자활성화#웹툰제작비세액공제#스마트공장감가상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벤처투자 활성화와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조세혜택을 도입하는 법안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 배당 비과세와 웹툰 제작비 공제 확대, 스마트공장 감가상각 특례를 신설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벤처투자 활성화, 지역경제 및 고용증대, 소비 활성화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 배당 비과세와 웹툰 제작비 공제 확대, 스마트공장 감가상각 특례를 신설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벤처투자 활성화, 지역경제 및 고용증대, 소비 활성화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됩니다.
의안번호: 22126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