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3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03
조세·세금
정부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출산·양육 지원#세액공제 확대#연금세율 인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이 있는 직장인과 자영업자, 노후 수령자가 영향받아요.
아이 있는 직장인과 자영업자, 노후 수령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보육비·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확대되고, 연금소득 세율이 4%에서 3%로 내려가요.
보육비·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확대되고, 연금소득 세율이 4%에서 3%로 내려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 키우는 데 드는 세금 부담이 줄고, 연금으로 받을 때도 세금을 적게 내요.
아이 키우는 데 드는 세금 부담이 줄고, 연금으로 받을 때도 세금을 적게 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외주식 투자자는 국외 전출 시 세금을 더 내야 하고, 국외 이주 시 세금 납부가 번거로워요.
해외주식 투자자는 국외 전출 시 세금을 더 내야 하고, 국외 이주 시 세금 납부가 번거로워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6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