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2025-12-02
4
정부이송
2025-12-12
5
공포
2025-12-2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03
조세·세금
정부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법인세율 인상#중소기업 부담#기업 세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기업, 자영업자, 소상공인 등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.
중소기업, 자영업자, 소상공인 등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이익 규모별로 10~23%의 법인세를 내지만, 앞으로는 1%씩 더 많이 내게 돼요.
지금은 이익 규모별로 10~23%의 법인세를 내지만, 앞으로는 1%씩 더 많이 내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사 이익에서 세금으로 내가는 돈이 늘어나면 직원 월급이나 설비 투자에 쓸 돈이 줄어들 수 있어요.
회사 이익에서 세금으로 내가는 돈이 늘어나면 직원 월급이나 설비 투자에 쓸 돈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이 늘어나는 부담으로 소규모 사업이 문을 닫을 수 있고,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어요.
세금이 늘어나는 부담으로 소규모 사업이 문을 닫을 수 있고,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6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