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2025-12-02
4
정부이송
2025-12-12
5
공포
2025-12-2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03
정부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법인세#벤처투자#사회적기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일반 법인세율 구간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고 사회적기업 기부 한도를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배당분 소득공제를 받도록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세율 인상으로 기업 부담은 커지고, 벤처·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외국법인 관리 등 효과도 뒤따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배당분 소득공제를 받도록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세율 인상으로 기업 부담은 커지고, 벤처·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외국법인 관리 등 효과도 뒤따른다.
의안번호: 22126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