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3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2025-12-02
5
정부이송
2025-12-12
6
공포
2025-12-2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03
조세·세금
정부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상속세#증여세#세금회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속과 증여로 많은 재산을 주고받는 사람들,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상속과 증여로 많은 재산을 주고받는 사람들,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족 간에 회사 주식을 물려줄 때 일부는 세금을 안 내는데, 앞으로는 배우자와 손자녀 배우자도 상속세를 내야 해요.
현재는 가족 간에 회사 주식을 물려줄 때 일부는 세금을 안 내는데, 앞으로는 배우자와 손자녀 배우자도 상속세를 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많은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.
많은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소기업 승계 시 세금 부담이 커져서 기업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중소기업 승계 시 세금 부담이 커져서 기업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6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