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3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2025-12-02
5
정부이송
2025-12-12
6
공포
2025-12-2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03
정부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상속세#공익법인#시장형평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상속세 회피 억제 및 공익법인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영리법인 수유자일 때 상속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고, 처분 시 증여 추정을 제외하며, 공익법인 재산 범위를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익과 형평성을 높이고 과세 기반을 강화한다.
상속세 회피 억제 및 공익법인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영리법인 수유자일 때 상속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고, 처분 시 증여 추정을 제외하며, 공익법인 재산 범위를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익과 형평성을 높이고 과세 기반을 강화한다.
의안번호: 22126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