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3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03
산업·기업
정부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관세#수입통관#밀수단속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 물품을 수입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자, 여행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해외 물품을 수입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자, 여행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정 조건에서만 관세책임을 지지만, 앞으로는 더 많은 경우에 책임을 져야 돼요
현재는 특정 조건에서만 관세책임을 지지만, 앞으로는 더 많은 경우에 책임을 져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구매대행 비용이 올라가고 공항, 항구에서 검사가 더 엄격해져요
구매대행 비용이 올라가고 공항, 항구에서 검사가 더 엄격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구매대행비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 증가, 신체검색 확대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
구매대행비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 증가, 신체검색 확대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6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