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3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03
정부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개별소비세#납세자편의#담배유통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납세자 편의 증대와 이중과세 방지가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조장/보세구역 반출 후 반입 또는 폐기로도 세액 공제·환급 대상이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납세자 편의 증가와 이중과세 해소, 행정비용 증가 가능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조장/보세구역 반출 후 반입 또는 폐기로도 세액 공제·환급 대상이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납세자 편의 증가와 이중과세 해소, 행정비용 증가 가능.
의안번호: 22126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