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3
정부
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주류면허#임원교체#용기신고
AI 요약
✅ 주요 핵심은 임원 교체로 면허 취소를 피하게 하는 제도 도입과 용기 검정 범위 축소입니다.
✅ 임원 또는 지배인 문제 시 6개월 내 교체로 면허 취소를 면하고, 제조자는 용기 신고 의무로 대체됩니다.
✅ 제조자 부담은 줄고 행정 효율은 높아지나 면허 책임의 남용 가능성도 남습니다.
✅ 임원 또는 지배인 문제 시 6개월 내 교체로 면허 취소를 면하고, 제조자는 용기 신고 의무로 대체됩니다.
✅ 제조자 부담은 줄고 행정 효율은 높아지나 면허 책임의 남용 가능성도 남습니다.
의안번호: 22126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