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3
의료·건강
정진욱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보험#보험료#공평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국민, 특히 사망한 사람의 가족
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국민, 특히 사망한 사람의 가족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격을 취득한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내는데, 앞으로는 자격을 취득한 그 달부터 바로 보험료를 내게 돼요. 사망한 달의 보험료는 내지 않아요.
현재는 자격을 취득한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내는데, 앞으로는 자격을 취득한 그 달부터 바로 보험료를 내게 돼요. 사망한 달의 보험료는 내지 않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험료를 내는 기간과 보험을 받는 기간이 같아져서 더 공평해져요. 특히 달초에 돌아가신 분의 가족이 그 달 전체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어져요.
보험료를 내는 기간과 보험을 받는 기간이 같아져서 더 공평해져요. 특히 달초에 돌아가신 분의 가족이 그 달 전체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앞으로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가입한 달부터 바로 보험료를 내야 해서 처음에는 부담이 조금 생길 수 있어요.
앞으로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가입한 달부터 바로 보험료를 내야 해서 처음에는 부담이 조금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6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