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3
박정하|국민의힘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보상기금#개인정보보호법개정#현행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개인정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을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고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인 현행법도 함께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상 강화와 관리 의무 확대가 기대되나 중소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고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인 현행법도 함께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상 강화와 관리 의무 확대가 기대되나 중소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26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