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3
최혁진|무소속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회의질서#과태료도입#절차정당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회 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정 금액의 과태료를 도입하는 제도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반 시 금전부과를 추가로 부여해 질서유지 규범의 실효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사진행 보호와 품위 회복이 기대되나, 과태료 남용과 표현의 자유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반 시 금전부과를 추가로 부여해 질서유지 규범의 실효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사진행 보호와 품위 회복이 기대되나, 과태료 남용과 표현의 자유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26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