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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전원개발사업의 주민수용성과 신뢰를 높이려, 공론화와 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업자는 기초지자체와 협의하고 대표성 있는 주민의 숙의에 기반한 공론화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수용성과 정책 신뢰가 높아지나 추진 속도와 비용 증가의 부담도 생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