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3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03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데이터활용#인공지능학습데이터#데이터거버넌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공데이터의 가공·제공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고, 비용 증가와 개인정보 관리 책임 강화도 도입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혁신과 신뢰를 동시에 높이며 경제적 파생효과와 투명성 강화에 기여합니다.
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공데이터의 가공·제공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고, 비용 증가와 개인정보 관리 책임 강화도 도입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혁신과 신뢰를 동시에 높이며 경제적 파생효과와 투명성 강화에 기여합니다.
의안번호: 22126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