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3
차지호|더불어민주당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독립적기후과학위원회#적응인프라투자#기후대응기금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독립적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의 과학성과 신뢰성을 높이고, 기후대응기금의 사용처를 적응 분야까지 확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감축 중심에서 벗어나 독립 기후과학위원회 설치와 탄소예산 산출, 적응정책 자문 체계 등을 법제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의 과학성과 신뢰성 증가, 적응 인프라 투입 확대, 기후대응의 균형 있는 재원 배분이 기대되나 실행의 속도와 비용 문제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26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