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4
김은혜|국민의힘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점거금지#대체근로허용#노사관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점거 금지로 분쟁의 폭력을 줄이고, 대체근로 허용으로 생산을 유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점거 금지 조항을 강화하고, 대체근로 금지 조항을 삭제해 양측의 대응 권한이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산 연속성 증가와 투자 의사에 긍정적 신호 가능하지만, 노조 영향력 약화와 갈등 재구성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점거 금지 조항을 강화하고, 대체근로 금지 조항을 삭제해 양측의 대응 권한이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산 연속성 증가와 투자 의사에 긍정적 신호 가능하지만, 노조 영향력 약화와 갈등 재구성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26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