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9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4
고용·노동
김은혜|국민의힘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#노동조합#파업권#대체근로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동차·조선·건설 업종 기업과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파업 중에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고 사업장을 점거할 수 있어요. 앞으로는 기업이 파업 중에도 사람을 대체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동자는 파업의 힘이 약해져요. 기업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. 우리가 쓰는 자동차나 제품 부족이 덜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노동조합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 기업이 노동자 권리를 무시하고 쉽게 대체할 위험이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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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126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