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4
주택·임대
박홍근|더불어민주당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재건축#일조거리#주거환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택 소유자와 노후 주택 재건축을 계획하는 건설업체
주택 소유자와 노후 주택 재건축을 계획하는 건설업체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건물을 지을 때 옆집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야 하는데, 이 거리 규정을 완화해서 건축을 더 쉽게 해요
현재는 건물을 지을 때 옆집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야 하는데, 이 거리 규정을 완화해서 건축을 더 쉽게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래된 집을 새로 짓거나 개수하려는 사람들이 더 쉽게 할 수 있어요. 도시 주택이 더 빠르게 개선될 수 있어요
오래된 집을 새로 짓거나 개수하려는 사람들이 더 쉽게 할 수 있어요. 도시 주택이 더 빠르게 개선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건물이 더 가까워지면 햇빛이 덜 들어오고, 이웃과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
건물이 더 가까워지면 햇빛이 덜 들어오고, 이웃과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6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