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4
박홍근|더불어민주당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일조사선완화#소규모재건축활성화#주거환경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일조사선 규정을 완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61조 제1항 개정으로 2·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재건축에서 용적률 확보가 용이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재생 촉진과 불법증축 감소의 효과가 기대되나 이웃의 채광과 프라이버시 영향은 주의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61조 제1항 개정으로 2·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재건축에서 용적률 확보가 용이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재생 촉진과 불법증축 감소의 효과가 기대되나 이웃의 채광과 프라이버시 영향은 주의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26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