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4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04
윤영석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민자산형성#금융포용#예탁금비과세상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농어민의 자산형성 지원을 연장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연 240만원 한도는 유지·연장되며, 제89조의3 비과세 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적용기한도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어민 자산증대와 금융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적 안전망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연 240만원 한도는 유지·연장되며, 제89조의3 비과세 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적용기한도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어민 자산증대와 금융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적 안전망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126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