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4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금체불#징벌강화#피해노동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임금체불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금체불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,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가 진행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금체불 억제와 생계보장 강화가 기대되지만, 행정 비용 증가와 집행의 공정성 문제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금체불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,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가 진행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금체불 억제와 생계보장 강화가 기대되지만, 행정 비용 증가와 집행의 공정성 문제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26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