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9-04
2
위원회 심사
2026-01-0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4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#아동수당#대상연령확대#농어촌추가지급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와 금액 상향, 지역별 추가 지급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은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늘고, 지급액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며, 농어촌/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 복지 강화와 지역 격차 완화이지만 예산 부담과 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6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