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4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배우자출산휴가#일가정양립#출산친화사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점을 출산예정일 50일 전으로 확대하고 총 30일 중 20일은 유급으로 유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출산 후에만 가능하나, 신설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하고 30일 중 20일은 유급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촉진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효과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출산 후에만 가능하나, 신설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하고 30일 중 20일은 유급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촉진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26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