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4
2
위원회 심사
2026-02-26
3
체계자구 심사
2026-03-11
4
본회의 심의
2026-03-31
5
정부이송
2026-04-17
6
공포
정부이송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04
문화·체육·관광
진종오|국민의힘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#화재안전#공연장#중소시설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 공연장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중소 공연장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천 석 미만 공연장이 방화막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, 앞으로는 설치할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1천 석 미만 공연장이 방화막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, 앞으로는 설치할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소 공연장은 탈출 경로가 적어서 화재 시 더 위험해요. 이 지원으로 관객들의 생명이 더 잘 지켜질 수 있어요
중소 공연장은 탈출 경로가 적어서 화재 시 더 위험해요. 이 지원으로 관객들의 생명이 더 잘 지켜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을 받아도 공연장 운영자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, 정부 예산이 충분한지 불명확해요
지원을 받아도 공연장 운영자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, 정부 예산이 충분한지 불명확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6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