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4
강경숙|조국혁신당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활동침해#비대면활동포함#교원안전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: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범위를 비대면 활동까지 확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교육활동 시간 외의 비대면 행위까지 침해 행위로 보고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: 교원의 안전과 존엄성 강화와 함께 학교 신뢰 회복이 기대되나, 과도한 처벌 위험과 개인정보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교육활동 시간 외의 비대면 행위까지 침해 행위로 보고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: 교원의 안전과 존엄성 강화와 함께 학교 신뢰 회복이 기대되나, 과도한 처벌 위험과 개인정보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26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