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4
교육
강경숙|조국혁신당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원보호#교육활동침해#온라인명예훼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교사들이 학교 밖이나 수업 시간 외에 받는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요.
교사들이 학교 밖이나 수업 시간 외에 받는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업 중 받은 피해만 보호받지만, 앞으로는 온라인, 전화, 우편 등으로 받은 피해도 법으로 보호받아요.
현재는 수업 중 받은 피해만 보호받지만, 앞으로는 온라인, 전화, 우편 등으로 받은 피해도 법으로 보호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사가 더 안전해져야 아이들도 학교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.
교사가 더 안전해져야 아이들도 학교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피해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, 학부모의 정당한 민원 제기나 비판까지 교육활동 침해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피해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, 학부모의 정당한 민원 제기나 비판까지 교육활동 침해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6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