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4
여성·가족·아동
강경숙|조국혁신당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유아보육#어린이집폐원#학부모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부모와 보호자
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부모와 보호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어린이집이 갑자기 폐원을 통보하지만, 앞으로는 미리 알리고 대체 어린이집 옮김을 보장해요
현재는 어린이집이 갑자기 폐원을 통보하지만, 앞으로는 미리 알리고 대체 어린이집 옮김을 보장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거에 아이 보육이 끊기면 부모가 일을 쉬거나 학원에 급하게 옮겨야 해서 육아비용이 급증할 수 있어요
일거에 아이 보육이 끊기면 부모가 일을 쉬거나 학원에 급하게 옮겨야 해서 육아비용이 급증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린이집이 미리 통보하지 않고 몰래 폐원하거나, 학부모 압박으로 사전 퇴원을 강요할 우려가 있어요
어린이집이 미리 통보하지 않고 몰래 폐원하거나, 학부모 압박으로 사전 퇴원을 강요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6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