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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보육권 보호를 위해 폐지·중단 공지 의무를 강화하고 원아 재배치 등을 포함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으로 국공립 포함 모든 어린이집의 폐지·중단 시 사전 알림과 타기관 이동 안내가 의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영유아의 권익과 보육서비스 안정성이 높아지겠으나 행정 부담 증가와 현장 이행 차이가 남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