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4
차규근|조국혁신당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종합부동산세#토지분#과세형평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대상과 구간을 확대하는 핵심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납세의무자 기준 3억원 초과로 완화하고, 별도합산대상은 40억원으로 축소하며 구간과 세율을 재설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평성과 실효성은 개선될 수 있으나 일반 납세자 부담 확대와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납세의무자 기준 3억원 초과로 완화하고, 별도합산대상은 40억원으로 축소하며 구간과 세율을 재설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평성과 실효성은 개선될 수 있으나 일반 납세자 부담 확대와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26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