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4
토지·개발
신성범|국민의힘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지거래#규제완화#고령농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감소 지역의 고령 농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.
인구감소 지역의 고령 농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지 거래와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데,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규제를 풀어서 농지를 쉽게 팔고 빌릴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농지 거래와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데,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규제를 풀어서 농지를 쉽게 팔고 빌릴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고령 농민이 농지를 팔아서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쉬워지고, 농지 거래가 활발해져서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.
고령 농민이 농지를 팔아서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쉬워지고, 농지 거래가 활발해져서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구감소 지역이라는 명목으로 비농민들의 투기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.
인구감소 지역이라는 명목으로 비농민들의 투기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6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