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투기 지역과 거리가 먼 지역에서 농지 거래 활성화와 활용을 높이고 소유기한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투기지역 이외 전국의 인구감소 지역 시군에서 농지 거래 활성화 정책 도입과 주말 체험영농, 농지 임대차에서의 소유기한 규제를 폐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지 활용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, 그러나 투기 유발과 고령 농가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