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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외국인근로자 인권 보호와 차별 금지를 위해 고용주 의무 교육과 위반 시 과태료를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차별 금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,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차별과 괴롭힘 예방 및 현장 인권의식 개선, 실효성은 높아지나 중소기업 부담 증가와 행정집행의 균형 문제가 생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