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4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모욕금지#채용공정성#면접교육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면접 과정에서 구직자에 대한 모욕·폭언 등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구인자는 면접관 교육, 질문 가이드라인, 면접 기록 등 예방조치를 이행해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해 채용공정성과 구직자 권익을 높이며 신뢰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구인자는 면접관 교육, 질문 가이드라인, 면접 기록 등 예방조치를 이행해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해 채용공정성과 구직자 권익을 높이며 신뢰를 강화한다.
의안번호: 22127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