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4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04
산업·기업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#중소기업 보호#대금 지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큰 회사에서 일을 받아서 하는 작은 건설업·제조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큰 회사에서 일을 받아서 하는 작은 건설업·제조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큰 회사가 빚지면 작은 업체가 돈을 못 받아요, 앞으로는 작은 업체가 먼저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큰 회사가 빚지면 작은 업체가 돈을 못 받아요, 앞으로는 작은 업체가 먼저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한 돈을 못 받아서 경영난을 겪는 일이 줄어들어, 작은 업체들이 더 안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어요.
일한 돈을 못 받아서 경영난을 겪는 일이 줄어들어, 작은 업체들이 더 안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원래 돈을 주기로 된 회사의 빚을 받아야 할 은행 같은 곳들이 더 늦게 돈을 받을 수 있어요.
원래 돈을 주기로 된 회사의 빚을 받아야 할 은행 같은 곳들이 더 늦게 돈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7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