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4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대금직접지급#압류우선권#건설산업기본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하도급 직접지급 규정의 모호함을 제거하고 압류 상황에서 우선권을 명확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5조의2 신설로 합의와 압류 관련 우선권이 법적으로 명확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측가능성 증가로 하도급 대금 분쟁과 사업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5조의2 신설로 합의와 압류 관련 우선권이 법적으로 명확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측가능성 증가로 하도급 대금 분쟁과 사업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다.
의안번호: 22127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