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4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압류무효#직접지급합의우선#하도급대금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제3채무자 압류 관련 직접지급합의의 우선효력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27조의2 신설로 직접지급합의가 있고 기성부분이 있을 때 해당 금액의 압류효력이 없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하도급인 보호 강화와 공사대금 지급의 안정으로 현장 운영이 더 원활해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27조의2 신설로 직접지급합의가 있고 기성부분이 있을 때 해당 금액의 압류효력이 없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하도급인 보호 강화와 공사대금 지급의 안정으로 현장 운영이 더 원활해진다.
의안번호: 22127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