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4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공개#폐기물시멘트안전#주민알권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을 행정기관에 제출해 국민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건축 시공자는 시멘트 성분과 사용량 정보를 제출하고, 이를 공공데이터로 국민이 확인 가능하게 공개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보 공개로 건강과 안전 신뢰가 커지지만,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 우려도 생깁니다.
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을 행정기관에 제출해 국민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건축 시공자는 시멘트 성분과 사용량 정보를 제출하고, 이를 공공데이터로 국민이 확인 가능하게 공개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보 공개로 건강과 안전 신뢰가 커지지만,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 우려도 생깁니다.
의안번호: 22127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