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5
인권·차별금지
이건태|더불어민주당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근로자#차별금지#인권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외국인근로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
외국인근로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차별 실태 조사가 없는데, 앞으로 정부가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해요
현재는 차별 실태 조사가 없는데, 앞으로 정부가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차별과 괴롭힘 문제를 정부가 진지하게 추적하고 개선할 가능성이 커져요
차별과 괴롭힘 문제를 정부가 진지하게 추적하고 개선할 가능성이 커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사 결과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, 신고자가 보복을 받을 수 있어요
조사 결과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, 신고자가 보복을 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7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