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5
금융·보험
김승원|더불어민주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본시장#주권유도부채#투자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식회사에 투자한 기존 주주와 개인 투자자들
주식회사에 투자한 기존 주주와 개인 투자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회사가 사채권을 소수 투자자에게만 파는 방식에서 공개 모집으로 바꿔요
회사가 사채권을 소수 투자자에게만 파는 방식에서 공개 모집으로 바꿔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식 가치가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, 투자 기회가 공평해져요
주식 가치가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, 투자 기회가 공평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빨리 조달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
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빨리 조달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7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