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5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05
오세희|더불어민주당
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소기업지원#글로벌공급망대응#시책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신설 제3조제2항으로 글로벌 공급망과 해외 직구 확대에 따른 대응을 구체화한다.
✅ 가격·배송·마케팅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뀐다.
✅ 신설 제3조제2항으로 글로벌 공급망과 해외 직구 확대에 따른 대응을 구체화한다.
✅ 가격·배송·마케팅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뀐다.
의안번호: 22127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