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9-05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05
산업·기업
오세희|더불어민주당

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중소기업#전자상거래#해외직구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물건을 만들어 파는 국내 중소기업, 특히 외국 저가 상품과 경쟁하는 기업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원칙만 정하는데, 앞으로는 해외직구 경쟁 대응 구체적 대책을 세워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을 지켜줄 수 있게 돼서,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대책이 어떤 형태일지,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, 모든 기업이 공평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불명확해요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27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