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5
오세희|더불어민주당
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보호#시책수립의무화#해외직구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을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3조제2항 신설로 정부의 시책 수립·시행 의무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속성장을 돕고, 해외 저가 물품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지만 예산 부담과 규제 리스크도 수반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3조제2항 신설로 정부의 시책 수립·시행 의무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속성장을 돕고, 해외 저가 물품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지만 예산 부담과 규제 리스크도 수반된다.
의안번호: 22127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