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5
이주희|더불어민주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안전관리자#서류작성#책임규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안전관리자 등의 선임과 관련 서류를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허위 기재 시 제재를 신설하고 현장관리자의 서류 대리 작성 행위를 금지하는 제19조의2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책임 규명 자료의 신뢰성과 근로자 보호가 강화된다.
안전관리자 등의 선임과 관련 서류를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허위 기재 시 제재를 신설하고 현장관리자의 서류 대리 작성 행위를 금지하는 제19조의2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책임 규명 자료의 신뢰성과 근로자 보호가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127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