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5
2
위원회 심사
2026-02-10
3
체계자구 심사
2026-02-11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5
토지·개발
천준호|더불어민주당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토지거래규제#투기억제#정부권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토지를 사고파는 투기자, 부동산 투자자,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
토지를 사고파는 투기자, 부동산 투자자,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도지사만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도 지정할 수 있게 돼요
현재는 시도지사만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도 지정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투기 위험지역으로 지정되면 땅 거래가 어려워지고 가격이 영향받을 수 있어요
투기 위험지역으로 지정되면 땅 거래가 어려워지고 가격이 영향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권한이 커지면서 지역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
정부 권한이 커지면서 지역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7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