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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무허가·무인증·무신고 의료기기의 판매·임대를 금지하고,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약사법의 입법례를 참조해 무허가·무인증·무신고 기기의 판매·임대를 금지하고, 허가 내용과 다른 기기의 유통을 차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제 안전성과 유효성 보장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고, 불법 해외구매가 감소하며 시장 신뢰가 상승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