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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사법개혁으로 노동·소비자 영역을 전문화하고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을 신설하고 대법원장 권한은 사법행정위원회로 이관하며 경력별 임용제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생 사건의 신속 구제와 법원 신뢰 회복이 기대되나 이행 과정의 비용과 전환 혼란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