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5
2
본회의 심의
2025-09-11
3
정부이송
2025-09-19
4
공포
2025-09-26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05
법무·사법
법제사법위원장
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특별검사#재판중계#수사기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윤석열 전 대통령 등 재판을 지켜보는 일반 국민 누구나 영향받아요.
윤석열 전 대통령 등 재판을 지켜보는 일반 국민 누구나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까지 판사가 판단해서 공개하던 재판을, 앞으로는 무조건 인터넷으로 중계해요.
지금까지 판사가 판단해서 공개하던 재판을, 앞으로는 무조건 인터넷으로 중계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 중대 범죄 재판이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누구든 직접 감시하고 신뢰할 수 있어요.
국가 중대 범죄 재판이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누구든 직접 감시하고 신뢰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검사의 권력이 커져서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잘못 기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검사의 권력이 커져서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잘못 기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7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