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5
2
본회의 심의
2025-09-11
3
정부이송
2025-09-19
4
공포
2025-09-26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05
국방·병무
법제사법위원장
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해병 사건#수사 확대#진상규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순직 해병 관련 사건의 피의자, 고소인, 국민
순직 해병 관련 사건의 피의자, 고소인,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조사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서 사건을 다 못 봤는데, 이제 검사·경찰이 늘어나고 조사 기간도 길어져요.
현재는 조사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서 사건을 다 못 봤는데, 이제 검사·경찰이 늘어나고 조사 기간도 길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순직 해병 관련 진상을 빨리 규명할 수 있어서 국민이 사건 진실을 알 수 있어요.
순직 해병 관련 진상을 빨리 규명할 수 있어서 국민이 사건 진실을 알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사 권한이 커지면서 피의자 권리 침해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.
조사 권한이 커지면서 피의자 권리 침해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7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