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5
2
위원회 심사
2026-03-26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5
고용·노동
정태호|더불어민주당
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
#일자리#사회연대경제#지역경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회적기업·협동조합 운영자와 일자리를 찾는 주민들
사회적기업·협동조합 운영자와 일자리를 찾는 주민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개별법으로 흩어진 사회연대경제 지원을 통합해서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키워요
현재 개별법으로 흩어진 사회연대경제 지원을 통합해서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키워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상공인과 실업자가 더 많은 일자리를 얻고 지역경제가 살아나요
소상공인과 실업자가 더 많은 일자리를 얻고 지역경제가 살아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실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있어요
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실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7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