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9-05
2
위원회 심사
2025-09-22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05
강준현|더불어민주당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#성평등가족부#정책포괄성#가족다양성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해 시대적 가치와 정책 범위를 확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성평등 가치에 따라 남녀 구분 없이 정책 업무를 포괄하도록 부처 명칭과 지위를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제도적 포용 및 정책 실효성 증가가 기대되나 이해관계자 혼선과 예산 부담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27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