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5
행정·지방자치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선·해운 통합#해양산업 경쟁력#정부조직 개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조선사·해운업 종사자, 어민, 해양산업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.
조선사·해운업 종사자, 어민, 해양산업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양수산부가 수산만 담당하는데, 앞으로는 조선·해운 사무까지 통합해서 한 부처에서 모두 챙겨요.
현재는 해양수산부가 수산만 담당하는데, 앞으로는 조선·해운 사무까지 통합해서 한 부처에서 모두 챙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양산업 정책 결정이 빨라지고 어촌 지역 지원과 수산자원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요.
해양산업 정책 결정이 빨라지고 어촌 지역 지원과 수산자원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직 확대로 인한 예산 증가와 중복 업무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.
조직 확대로 인한 예산 증가와 중복 업무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7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