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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어업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면제의 일몰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업용·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와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, 연안 여객선박용 석유류 면세, 연안화물운송용 경유 세제 혜택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,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하지만 세수 감소와 특정 산업 의존성 증가 가능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