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5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05
조세·세금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인 세금 혜택#세금 면제 연장#지역경제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업인과 농어업 관련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농어업인과 농어업 관련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올해 말 끝나는 세금 면제가, 앞으로 2년을 더 받을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올해 말 끝나는 세금 면제가, 앞으로 2년을 더 받을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 수 있고, 시골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어요.
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 수 있고, 시골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면제가 계속 반복되면 국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세금 면제가 계속 반복되면 국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7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