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5
2
위원회 심사
2026-02-06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5
환경·에너지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 규제#오염시설 관리#제재 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장, 건설장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관리를 담당하는 대행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공장, 건설장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관리를 담당하는 대행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고서 성실성 규정이 없어서 허위 작성에 제재가 약한데, 앞으로는 성실 의무를 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해요.
현재는 보고서 성실성 규정이 없어서 허위 작성에 제재가 약한데, 앞으로는 성실 의무를 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악취, 먼지, 유해물질 등 환경오염 관리가 더 엄격해져서 공기질 개선, 생활환경 개선으로 가족 건강이 나아져요.
악취, 먼지, 유해물질 등 환경오염 관리가 더 엄격해져서 공기질 개선, 생활환경 개선으로 가족 건강이 나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오염시설 관리 규정 강화로 사업장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늘어나고, 소규모 업체는 대행업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오염시설 관리 규정 강화로 사업장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늘어나고, 소규모 업체는 대행업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7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