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5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05
교통·물류
배준영|국민의힘
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보안#법적명확성#공항운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항공사 직원과 보안검색 담당자들
항공사 직원과 보안검색 담당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'소홀히'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실제 불법행위를 야기한 경우만 처벌해요
현재는 '소홀히'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실제 불법행위를 야기한 경우만 처벌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항 보안 기준이 명확해져서 억울한 처벌이 줄어들어요
공항 보안 기준이 명확해져서 억울한 처벌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안 기준이 정확해지면서 집행이 더 엄격해져 실제 감시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
보안 기준이 정확해지면서 집행이 더 엄격해져 실제 감시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7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