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5
교육
김민전|국민의힘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환경 보호#학교 안전#규제 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과 학부모, 학교 근처 지역주민이 영향받아요.
학생과 학부모, 학교 근처 지역주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 주변 해로운 시설 철거가 선택사항인데, 앞으로는 반드시 철거해야 해요.
현재는 학교 주변 해로운 시설 철거가 선택사항인데, 앞으로는 반드시 철거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 근처의 유해 시설이 실제로 제거되어 학생들이 더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.
학교 근처의 유해 시설이 실제로 제거되어 학생들이 더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업자들의 영업 제한이나 철거 과정에서의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사업자들의 영업 제한이나 철거 과정에서의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7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