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5
2
위원회 심사
2026-02-06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05
고용·노동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육아휴직#일·가정양립#근로시간단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우자가 유산 위험이 있는 남성 근로자, 어린 자녀를 기르고 있는 모든 일하는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배우자가 유산 위험이 있는 남성 근로자, 어린 자녀를 기르고 있는 모든 일하는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남성이 출산 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배우자가 유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부터 쓸 수 있어요. 또한 일 시간을 줄이고 싶으면 회사가 반드시 허용해줘야 해요.
현재는 남성이 출산 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배우자가 유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부터 쓸 수 있어요. 또한 일 시간을 줄이고 싶으면 회사가 반드시 허용해줘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하면서 가족을 돌봐야 할 때 더 쉽게 시간을 낼 수 있고, 특히 남편이 임신한 아내를 제때 챙길 수 있어요. 아이 양육과 일을 함께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.
일하면서 가족을 돌봐야 할 때 더 쉽게 시간을 낼 수 있고, 특히 남편이 임신한 아내를 제때 챙길 수 있어요. 아이 양육과 일을 함께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소 회사들이 대체 직원 채용 비용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제도를 이용해 일을 적게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중소 회사들이 대체 직원 채용 비용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제도를 이용해 일을 적게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7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