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5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임신중인배우자건강보호#육아휴직대폭확대#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성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임신 중인 배우자의 건강 위험 시에도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을 더 넓게 허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신 중인 배우자 유산 등 건강 위험 시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고, 육아기 단축은 대체인력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태아와 산모 보호 강화와 육아휴직 활성화 기대되나, 기업 부담과 남녀 고용평등 관리 비용이 늘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신 중인 배우자 유산 등 건강 위험 시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고, 육아기 단축은 대체인력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태아와 산모 보호 강화와 육아휴직 활성화 기대되나, 기업 부담과 남녀 고용평등 관리 비용이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738